종부세 위헌소송
요지및 개인적 생각 입니다
1.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2.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셍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주택 : 공시가격의 합계액(세대합산액) 6억초과
종합합산대상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세대합산액) 3억초과
별도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개인별합산액) 40억원초과
종부세 위헌소송의 개요
1).세대별 합산부과 -주택및 종합합산대상토지
2).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부과 - 선의의 피해자 발생
3).지나치게 높은 세율
주택 : 1%~3%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세율 : 1%~4% 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세율 : 0.6%~1.16% 3단계초과누진세율
이래 저래 말많고 탈많은 종부세 만약11월13일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 그간납부한
종부세는 반납되어야하며 사실상 종부세는 폐지되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것이다.
합헌 결정이 나면 또다른 정치 쟁점이 되어 국회에서 어떤식으로든 조정이 이루어질가능
성이 크다
부동산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부세 위헌판결 어찌될까요?
11월 13일 현명한 헌재의 판결을 기대해본다.